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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4호)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 할 것이가'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최규엽(정책위원장)씨는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 △군비축소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국제연합사령부 해소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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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대한적십자사가 함 노인 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적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 등의 가긍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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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제소 권을 박탈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교수는 법안 12조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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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이하 단일호봉제 실시, 사법위 2분과위 (3)폭행관련 검사 징계위 회부키로, 대검 (5)조정전담 재판부 생긴다, 대법원 (8)윤관 대법원장 연두회견(전문) (14)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하)/사법위 연구실 <1.20>(1)변호사소득 협의과세 시대 끝나, 국세청 올부터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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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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