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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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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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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심리, 무시,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8호)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 여 실형을 살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강기훈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공문서 위조와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이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재항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강기훈 씨 본인의 고소와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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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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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터뷰>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 씨를 만나

  내년 서울서 동티모르 평화 국제회의 열기 희망

  ... 전·노씨를 구속함에 따라 과거 학살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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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평화, 불처벌, 인권, 민주주의, 군대, 대통령,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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