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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전10시20분 서울지검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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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신빙성이 없는 증언이라 단정하여 기각시킨다면 재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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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21일부터 매일 국회 집회

  ... 회 및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5.18비대위는 △양심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시민법정 △강연회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이후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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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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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씨는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33)씨와 만난 일에 대해서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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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학생운동, 심리,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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