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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명의 구속을 불렀다. ③ 수사관의 협박과 법정의 진실-수사관은 고문으로 마녀 또는 간첩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보법 관련자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이 검사실에까지 쫓아와 협박한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포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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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한국사법정의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소비자 연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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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감시, 사법부, 생명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통상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은 75.8만원이었고, 실제 파견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71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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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5호)

  천정연, 명동성당서 시국기도회·촛불시위

  ... 천정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즉각 법정에 세울 것’,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모든 종교인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정부에 항의전화, 편지쓰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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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종교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요공판안내

  ... 19일(목) ․이창호 등(한국사회의 이해), 국보법위반,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 □ 20일(금) ․박창희, 국보법위반, 오전11시, 선고, 서울형사지법 21부, 311호 ․함평기,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3부,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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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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