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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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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운동,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에서 철거용역깡패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피해자인 전철순 씨는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번3동에서 대학생 옷을 벗겨 끌고 가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총을 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들은 철거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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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수) 종암경찰서, 번3동 철거지역에서 여대생에 수갑채우고 폭행, 공포탄 4발 난사/정부, 여성 출산․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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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생존, 피해,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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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승곤)은 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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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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