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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의한 정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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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국회, 저항,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서울남부지원 형사4단독, LG그룹 해고자 정식재판 도중 해고자 법정 구속 <26일>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언론기업의 세무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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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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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1호)

  보건의료 단체, 특별법제정 서명운동 벌여

  ...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광주 특별법제정을 위해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살자들이 법정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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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 그가 겪은 고통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9년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씨의 동생 김상모(40)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만 생각했지 피의자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무시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유가협 등의 재야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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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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