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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자에 감형 판결/PC통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글 삭제/주한미군,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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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노조, 미국, 노동탄압,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한국, 피해자,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하다"며 10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고 김상원 씨의 동생 김상모(40)씨가 집요하게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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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광주 책임자 기소 촉구 부천시면 1980인 선언

  광주에서는 8월까지 캠페인 지속키로

  ... 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회장 박영순)는 29일 성명을 내고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때가 비로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라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동지회는 27일 망월동 5.18묘역에서 '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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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홍, 김미라 1995-05-30

  인권키워드

  미국, 민족,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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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 요구도

  ... 에서 "나치전범을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 유럽등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울 때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고 밝혔다. 부천연합 정책위원장 유홍(36)씨는 "광주학살이 일어난 1980년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부천시민 1980명을 모아 선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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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진상규명, 운동,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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