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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이러한 현실이 유지되어온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그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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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코로나19,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힘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대선승리를 위해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습은 지금의 데자뷰 같다. 박근혜 탄핵을 망설이던 정치권은 벌써부터 '사면'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며 이제야 진실의 시작점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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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안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씨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은 김종규 군수가 공약 시 내걸었던 노인건강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정보를 군내 병원과 약국 등에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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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홍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난 5월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보호법안이 매우 기만적인 법안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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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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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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