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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조를 만들려고 하자 사법당국이 전공련 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4.11).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박한 발상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는 ‘품위 없는 조치’로 정부는 응수하고 있는 것. 한편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자신들이 ‘감히’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직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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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또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는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복수노조가 실시돼도)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한 기존 정규직 노조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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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7호)

공공부문 노조, 일제히 쟁의발생신고

직권중재철폐·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

... 통해 공공부문노조들은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축소방침철회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실질임금보장 △고용불안해소 등을 공동투쟁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공공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냉각기간이 끝나는 대로 각 사업장에서 공동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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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5

인권키워드
노조, 단결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소속된 노조원을 돕도록 허용한다. 한국 정부가 공익기업들로 기획한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규제되어 있다. c. 강제되거나 의무적 노동의 금지 헌법은 누구도 법규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강제·의무노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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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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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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