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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25호, 2회 6월 3일(금) ․이우형, 군무이탈, 9시 30분, 성남지원 1호법정, 선고 ․정요화, 업무방해 등, 10시, 422호, 속행 ․박상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3호, 1회 ․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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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어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결심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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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평화, 민족, 자백, 정치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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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확립. 2)일정한 주거와 생업. 3)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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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호)

  '직업병의 상징' 원진기계 이달 말부터 선적

  원진비대위 '돈 몇 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 코시인견사 생산시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원진레이온 법정관리 기관인 산업은행의 공개입찰에서 설비일체를 낙찰 받은 라전모방(대표이사 남재우)은 이를 다시 중국 단동시 화학섬유공사에 재매각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인견사 중 50%를 라전모방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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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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