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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권침해 소위 ‘유예조항’은 요즘 들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 지난 2월 28일에도 국회가 복수노조허용을 5년 유예했기 때문. 유예란 첨예하게 대립하는 쌍방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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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보호의 의무(Protect) - 국가는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적관계를 규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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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3/23) 7. 국가기관 결정에 울고웃는 비정규직-복수노조법은? 울산지법, 홍익회 본부가 제출한 '홍익매점 노조필증 교부' 가처분 신청 기각(3/20) /서울지노위, "노조활동한 레미콘 운송기사들 원직복직"(3/20) /한통 계약직노조, 파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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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2호)

  정보샘

  ◎ 복수노조유예 합의 규탄집회 ·2월 15일(목)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옆) 앞 ·2월 1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앞(증권거래소 옆) ·주최 : 파견철폐공대위 ◎ 비정규직 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2월 15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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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선 문제가 아무리 많이 거론되고, 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교섭창구 등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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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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