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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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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소시효 배제 특별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1.7), 한나라당 인권위는 반인륜범죄와 수사기관의 은폐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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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으로 알려진 권오혁(민권공대위) 씨의 경우도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만으로 기소된 바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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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며 10년형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백승헌, 유선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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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검찰, 수사기관, 불법,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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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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