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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못박고,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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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 이미 만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카드를 받고 있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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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권리, 파업,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표명했다. 연구소만이 아니라 몇몇 개인과 열린네트워크 등 단체들도 몇 년간 장애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왔다. 장애인계는 올 11월 입법추진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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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석유재벌 사이의 커넥션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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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 ‘휴지통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명화에 수반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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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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