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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부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세는 가출․매춘․약물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론 폭력적이거나 성학대를 하는 가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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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피해, 성폭력,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게 무상의무교육 제공 단계가 낮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유엔의 지적사항이었고, 그 결론적 권고는 ‘공교육의 강화’였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고교평준화제도’ 정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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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부모, 한국, 학생, 학교, 무기, 기본권,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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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못하는 수십개의 아이디가 이미 개설돼 있는 걸 확인했다"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에도 발전회사 노동자 24명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전국 에 수만부 배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만 있으면 새 아이디 개설말고도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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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을 받고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죽음을 선고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과학발전에 의한 복음이었으나 그 '복음'은 곧 글리벡 가격에 의해 '사망선고'로 바뀌었다. 글리벡 약가인하를 주장하면서 1년을 넘게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온 환자들의 슬로건은 '이윤보다 생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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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접근권, 공공성, 에이즈, 치료, 헌법, 제도, 국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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