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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가 처벌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원청업체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들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법률상의 안전보건의무를 꼼꼼히 취해야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다단계 하청을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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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 그러나 이런 소망을 검경은 두고 보지는 않았다. 세월호 1주기 집회가 끝나고, 검경은 형사처벌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보복하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4일부터 2015년 7월까지 경찰은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539명을 연행하였고, 연행된 사람 중 52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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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국가, 추모,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공직을 전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다시는 공직에 진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폭력’에 책임을 져야할 김석기·허준영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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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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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총선, 권력, 불법,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심검문 불응시 형사처벌 추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권이 후퇴하는 법들이 집행되고 있어서, 이에 관해 관심 있는 단체들이 모여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우선 정부의 대책이 △시민의 안전 요구를 등에 업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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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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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사례 중 하나다. 징병제 사회에서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한 군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군 입대를 거부하는 단호한 개인들의 양심은 이제 특정 종교인의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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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권력, 장애, 양심,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저항,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역사,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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