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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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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3. 노사합의는 뒷전, 보복성 징계는 원칙 발전노조, 사쪽이 노조원 대상으로 무차별 신청한 가압류 실태 폭로…"노조 무력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4.15)/ 철도청, 징계최소화를 위한 노사실무협의 최종 결렬(4.18) → 파업참가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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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위 강대국 눈치를 보고 기권표만 던지던 한국이 이스라엘 비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 한국도 팔레스타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결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권상황 보고를 위해 급파되기로 했던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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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않아(4.12)/ 공동투쟁 소속단체,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단식농성 돌입(4.15) 4. 발전회사는 암흑천지 발전노조,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발전회사 사장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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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부시 미 대통령, 이 총리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철수 재차 촉구(4.6) 2. 발전파업, 비운의 타결 발전파업 노-정 협상 타결, ①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 ②조합원에 대한 징계 적정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 등…합의 내용에 대해 조합원 등 반발(4.2)/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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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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