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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유일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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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0호)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

... 이뤄지고, 하청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청과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져 항상적인 고용불안의 위협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현대자동차 사측은 세원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며 회사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자 20일에 바로 세화산업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세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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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하청, 회사, 하청노동자, 병원, 하청업체, 휴가, 원청, 테러, 노조, 차별,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합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안산의 비아르(51세) 씨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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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소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주와 종속 관계를 조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획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때 : 3월 18일(목) 오후 7시 △문의 : 02-741-2407 △곳 : 명동성당 들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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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조직, 동료, 불법, 단속, 미국, 한국,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영화, 임금, 저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역업체의 중간착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4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은 이러한 노동조건이나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국민연금과 고용·의료·산재보험 등 핵심 4대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대다수가 소외돼 있다. 여성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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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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