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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판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불온’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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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욱식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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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청년, 핵, 노인,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찰은 불구속 기소방침을 세웠다. 기소사실을 전해들은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은 개인적․비영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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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노출하는 통신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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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대로만 한다”면서, 정통윤의 검열근거 중 하나인 현 전기통신사업법만 들이댔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싸이트 폐쇄를 경험했거나 위협당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4일 오전 11시 정보통신윤리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등은 이미 “‘정보삭제권’이 없는 업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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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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