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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명중 5명의 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편집자주: 제2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는 12일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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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48호)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교수 등 3백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체교수 5백여 명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창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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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교육부, 안기부, 이념,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호)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 ;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서 “노동부가 해산시점이 지난 노동조합에 대해 소집권자의 지명을 허용하여 유령노조를 연장하려는 포항제철 측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유령노조 해산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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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동철 등 14명, 319호, 10시, 2회 ․김남곤, 국보법, 321호, 10시, 1회 □ 9월14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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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호)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 저버렸다’며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지목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된 정씨는 대표적인 ‘공안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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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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