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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명대상자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리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경성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성향분석’의 발표에서 “6공화국 등장이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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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0호)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 ”이라고 규정했다. 정대협은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역사도서 자료의 수집, 연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일본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을 당장 공개하는 일부터 시작, 위안부의 총 수, 명령체계 등을 밝히는 3차 진상 보고서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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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역사, 평화, 국가, 복지, 인권, 존엄,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 는 올해 2억6천6백 만원을 지원 결정’이라는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3명을 형법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갑제 부장 등은 <월간조선> 9월 호에 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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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호)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 등 논쟁의 장 되어야

  ... 조선대 전기공학4)씨를 포함해 18명이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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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경찰, 부모, 생명

• 인권하루소식 (239호)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팀, 지금도 유효한가

  포항제철 노조 해산 요구 노동자 구속

  ... 으로 전치 1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고 현재 경찰은 남규원(31, 해고노동자)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전해투 관계자 10여명은 남대문서와 을지2가 파출소로 항의방문을 갔고 연행된 해고노동자들은 남대문 서에서 강제 연행 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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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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