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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 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 무역학)교수 등 2명에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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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되며, 3. 피의자들을 비롯한 집필교수들이 처음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자진하여 출석, 진술하였으므로 도주의 우려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4. 피의자들이 집필대표인 점 외에는 이 건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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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 30일(화) ·정태조, 국가보안법, 4시, 320호, 속행 ·권성호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2시, 318호, 1회 ·임창준,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5회 □8월 31일(수) ·유창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8호, 1회 ·백재봉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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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으로 삼으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반 김영삼 정권 세력에 대한 제거작업의 하나이며 지배집단의 권력기반 확충과 권력중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진보학문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교수를 무력화하려는 전초전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한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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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무슨 무슨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톰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거나 TV물 ‘뿌리’를 보면서 흑인노예의 입장에서 가슴 아파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와이에 처음 이민노동간 우리 선조의 이야기나 일제가 행한 정신대만행을 접할 때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껴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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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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