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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많은 사람들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최소한의 핵심기능인력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기능인력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하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회사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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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기간 동안 접수처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북새통을 이뤄 반나절 이상을 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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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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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온 인권억압의 대표단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B. 터너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아동 옹호자들이 부모에 대하여, 이민노동자들이 그들의 주공동체에 대항"하여야 하는, 전방위적, 전생활적 반인권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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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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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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