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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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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장애인 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2%에 못 미치는 0.5%이며, 전체 장애인의 60～70%가 실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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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 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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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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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책임 전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나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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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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