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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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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1천만명 이상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의 4%에 불과” 3. 해외진보인사 입국 절대사절 법무부,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에 참석하려던 독일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처씨를 강제출국시켜 (14일) 4. 켕기는 게 없다면 왜 감추나?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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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의 전문가들도 적절히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제조사단 파견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물라디는 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 협력할 것이나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단 파견 및 활동에 대한 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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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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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동행, 이라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불복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여서는 아니된다. 행형법은 불복신청제도로서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감시 청원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을 위하여 집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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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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