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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8;생리․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16조4항)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구 내 환경규제도 완화하고(10조) 외국자본에 교육과 의료기관까지 무제한 개방하려 한다(20조, 21조)”라고 지적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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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허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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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역설했다. 보조인력제도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유급으로 고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30～40명의 학생을 1인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반학급에 장애아동을 두는 것만으로 통합교육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한데서 같이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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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조합원 연행…공무원노조, 명동성당에서 공무원조합법 저지 결의대회 강행(10.17)/ 특수고용노동자 7백여명, 노동3권 보장 촉구집회(10.20)/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주당70시간대 장시간 노동 반대 일요일 휴무투쟁(10.20) 5. 한반도 심장박동, 쿵쾅쿵쾅 미, 북한이 핵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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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기본법에 고용기회의 확대와 촉진, 노동법에 대한 교육 책임, 청소년근로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업교육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실습생 관련 표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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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소외, 운동, 헌법,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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