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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유권 영역이나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의 문제로 국한된다. 반면 법제개선 권고의 대상은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에 다루는 인권문제를 망라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인권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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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직접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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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대를 상대로 △과거에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 △인간다운 임금 보장 △위장 도급 철회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해 왔다. 박 씨 등은 이제 오랜 투쟁의 작은 결실을 맛보게 됐다. 인천대가 지금까지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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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 휴일을 준다고 해도 결코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예를 들어, 1달 임금 1백만원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는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한다고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월 1백만원의 안정적인 수입 △규칙적인 노동에 따른 여가생활의 영위, 이것이 이 노동자의 삶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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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임금,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들. 이러한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이 설명해준다. 200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노동시간은 2천4백47시간이다. 2천시간을 결코 넘지 않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길다. 99년 기준 ILO 노동통계연감을 보더라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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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집, 미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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