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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해도 시정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인 차별가해자가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하는 경우 대책이 없게 된다. 차별피해자는 다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차별 구제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차별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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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중요한 것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게 가해진 억압적 국가 폭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납북’이든 ‘월북’이든 뭐든 간에 남은 가족들은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납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주장해도 국가는 일상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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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여성 시위 참가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까" 혹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니까"와 같은 피해자 유발론으로 그 책임이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달빛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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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일자리,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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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 당시 학살의 충격으로 서 회장은 청각 장애자가 되어 지금까지 보청기를 하고 있다. 또 가해자들이 부역자 가족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서 회장은 끝으로 재미동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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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점령, 미국, 진상규명, 가해자, 청년,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집, 가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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