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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조사결과 비정규직노동자 4.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 남파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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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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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측이 안기부에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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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95.11.15 안기부, 박충렬·김태년 씨를 북과 회합통신한 간첩 혐의로 구속. 20 국제앰네스티, 박충렬 씨 석방 촉구 21 박 씨, 임종인 변호사 접견 시 "안기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통해 자백 강요" 폭로 24 열흘째 면회거부에 민가협 등 항의시위 28 안기부, 12일째 물증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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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강도살인 1백93명,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1백83명, 간첩 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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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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