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64호)

  거리노숙 야생 버라이어티의 현장에서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 한 1박~2일!

  8월 1일 서울역 광장에는 천막 농성장이 꾸려졌다. 코레일 측이 표명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농성장이다. 그곳에는 거리노숙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모두 홈리스 상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선미 2011-08-24

  인권키워드

  서울역, 거리노숙, 노숙인, 할머니, 역사, 집, 차별, 강제퇴거, 광장, 고시원, 생명, 아동, 여성, 임대주택, 장애, 저항, 쪽방, 홈리스,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유럽인권협약 5조 1항)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공을 날려 물의를 빚었다. "주거권은 재산권에 우선한다" 김 변호사는 "강제철거에 수반된 강제퇴거는 대집행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 주거권은 재산권보다 우선하므로, 대체주택이 마련되지 않고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쿼터제 도입, 토지 공공성 도입, 강제퇴거 금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틈새들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안적으로 제시된 주거의 공공성에도 틈새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거는 삶의 터전이며 다양한 삶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12구역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구역들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없는 강제퇴거를 막는 투쟁뿐만 아니라 미리부터 개발시행계획에서 세입자대책들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나누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팀에서는 지금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사랑방, 평화, 이야기, 교육, 성폭력, 학교, 가족, 감염, 청소년,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