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거리에서 불법감금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구조적으로 인권침해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불처벌(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거는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 표현의 자유 연대 1차 워크숍 진행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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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학교, 평화,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불법감금, 운동,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이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현재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확립되어 있는 ‘불처벌불가의 원칙’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이 법안으로는 지난 시기 국가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보수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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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외국인에게 영리의료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불처벌·과거청산> ( ) 44. 국정원·경찰·국방부, 잇달아 과거사위원회 구성 ( ) 45. 누더기 과거사법, 양당 밀실야합으로 국회 통과…재심사유 없으면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 (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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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44.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가결 <불처벌·과거청산> ( ) 45. 의문사위,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에 대해 민주화 운동 인정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 색깔시비 ( ) 46. 의문사위, 과거사 진상규명 통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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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과거청산을 불처벌(impunity)이란 개념으로 정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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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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