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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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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전국연합 논평 “대북식량 지원 허용 환영”

  전국연합(상임대표 이창복)은 3월 31일일 정부가 민간의 대북식량 지원을 허용한 데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정부의 허용방침이 황장엽 망명문제나 4자회담 문제와 같은 정치외교논리에 의해 우왕좌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조건 없는 대북 쌀지원도 조속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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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 인권하루소식 (843호)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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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 경기남부연합 등 6개 지역연합을 대상으로 인권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인권순회교육은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5, 6년은 주요사안들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인권교육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고상만(인권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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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탄압, 인권, 인권교육, 집회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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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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