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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 또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98년 7월 대법원이 한총련 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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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예선 탈출의 등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56%)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성행위자를 따로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여성운동은 그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인권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성매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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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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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 ‘모여서’ 비난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자가격리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가려지고, 병에 걸릴 만큼 자기관리를 못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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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참사, 피해자, 추모, 감염, 유가족,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취해지는 규제와 조치,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이용 조건의 강화, △과도하고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빈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형벌화 조치라고 설명한다. 국가나 자본은 이러한 조치가 공공을 위해서라며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에 저항하면 범죄자 딱지를 붙이며 결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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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노숙인,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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