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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있다. 1999년 겨울 재능교사 노조 설립투쟁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후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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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임 위원장은 "강의 전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학교가 우리에게) 강의를 주면 고용되는 거고 강의를 안 주면 해고되는 거다"라며, 대학강사의 심각한 고용불안 현실을 고발했다. 쉽게 말해 제대로 된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나마 강의를 맡게 된 대학강사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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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법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전담부서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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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담반' 신설 발표(6.27) 3. 계약해지, 연행, 무임금… 그 다음은? 하나로통신, 직접고용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노조 파업돌입하자 계약해지 통보(6.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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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기본급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낮은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겨우 먹고살기 위해 잔업․철야를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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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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