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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불러(8․29) 5. 사회보험 노조, 협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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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 온라인상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권리에 빨간불. 특히 공격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압수수색까지 당해(8․29).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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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사 기관의 요청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2개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7개 시민사회단체는 '호박에 줄 한줄 긋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9월 2일 오프라인 네티즌 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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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사건을 해킹과 사이버테러로 규정한 정통부와 언론,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을 반대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공격자로 지목하여 물의(8․26)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당한 의사표현을 매도했다고 거센 반발(8․28) 4.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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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MBC 등은 범죄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해킹'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보도에 나섰고,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를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정통부는 이 사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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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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