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있는 기본적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시스템을 검증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먼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돌려보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5일 참여연대․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 투쟁에 초점을 맞춘 24편의 국내외 작품이 소개된다. '아르헨티나 혁명은 시작된다', '진보적 극영화', '세계화의 그늘과 민중의 투쟁', 그 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회고'라는 네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해외부문에는 총 14편이 상영된다. 아르헨티나 노동영상집단 '노동자의 눈'이 만든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정치,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동행,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라 못박고,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측면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 이미 만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카드를 받고 있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되어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권리, 파업, 헌법,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