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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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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체류심사과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처에서는 "기간을 1년이나 준 것도 큰 시혜다. 1년 내에 모든 불법체류자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조차도 모두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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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농성, 민주노총,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 장애민중 투쟁 영상전(4.1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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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사진과 공장주소 등이 기재된 신상기록, 내년 5월 25일 이전 출국 날짜가 찍힌 항공권, 고용주의 이탈방지 각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 간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고 밝히고, 이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년 후의 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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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한국,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촉구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부족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거제경찰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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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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