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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 대처 해왔다. 채정석 대책반장(법무부 검찰4과장)은 "우리나라와 싱가폴, 스위스 등 약 45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을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을 전개했으며, 정부는 가급적 우리 법제와 충돌이 적은 협약안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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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1089호)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행동 촉구

  ... 적 목적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지역의 각 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등 앞으로 항의서한과 성명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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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그러나 이날 사면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면에서 제외된 사람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국가체제 전복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며, 결국 '반성의 여부'가 사면의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도 교도소 내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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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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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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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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