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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고 비판했다. 앞서 아침 10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위원장(한나라당)에게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백2십여개 사회단체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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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공교육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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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교원, 기간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렸다. ‘휴지통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명화에 수반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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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 가 아니라 여자들이 (병역거부에 대해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여성 몇몇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수의 남성들에 떼거리로 둘러쌓이면 당연히 위협감을 느낀다”라며, “사이버상의 성폭력도 기존 폭력과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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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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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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