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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동법 개악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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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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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환경훼손 등 역시 중요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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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자(투자에 의한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 이외의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에게 영주(F-5)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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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노점 숫자는 2만.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노점상연합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해 정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 위주의 행정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권 박탈과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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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탄압, 벌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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