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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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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되며, 나아가서 비굴해지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서씨는 또 "그때그때 진보운동·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발씩 물러선다는 것은 정권에겐 엄청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종이 한 장'을 못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일반민중들에겐 옳은 것을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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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소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권운동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가 진보적 인권이론과 실천을 창조해내는 장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사회권의 관점에서 다양한 운동의 전략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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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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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다.(제53조 2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가 여전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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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불법,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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