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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27일 김수환 추기경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구 법무부장관에게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9) 씨의 사면과 형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김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전재천 씨가 저지른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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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진실, 중국,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8228;폭력성 혐의로 조사/전국연합,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국회 내무위, 임시국회서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마이니치신문>, 걸프전 당시 미국이 우라늄탄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대량 사용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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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전국연합 인권위, 사면복권 요청서 발송

  ... 사들의 복권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22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를 보냈다. 인권위원회는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취합했으며, 요청서에는 권영길(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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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국제, 가족, 고문, 민주노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상선기증저하증 무료 검진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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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밝힌 기각 사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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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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