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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표 서준식)등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김해성 목사의 즉각 석방과 치료보장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사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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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7호)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 남경찰서의 행위를 성역침탈과 선교활동방해, 선교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목사의 즉각 석방과 법무부장관의 공식사과 네팔노동자부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김해성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참가하며, 13일 오후6시 이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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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석방,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580호)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재야대표, 앰네스티 서한

  ...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대통령, 안우만 법무부장관, 진념노동부장관 앞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철폐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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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노동법,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서울고법에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 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 등 파열케/법무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 올 2월부터 편지발송 자유화 등 취하기로/성폭력상담소, 95년 성폭력 상담 1천21건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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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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