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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도 이날 ‘헌법파괴범죄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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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 AI 회원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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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영삼 대통령이 구국적인 결단으로 학살주범들의 사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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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운동,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 기국회 개원에 맞춰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9.12 민교협, 국회에 안우만 법무부장관 등 탄핵소추 요구 9.13 남총련 소속 25개 대학 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9.14 5·18광주전남공대위, ‘5.18 공청회’개최/대경총련, 단식농성 시작 9.15 사립대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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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농성, 민변, 제주, 행진, 검찰,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 요구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 안강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혐의가 있을 때는 소추,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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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검찰, 국회, 서울역, 집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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