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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on)를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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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민주주의, 피해,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언론을 통해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고 속내를 드러냈다. 구속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반면, 철거민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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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노동자 감시, 형사처벌 근거 필요하다 이 정책국장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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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담고 있는 이 법 제53조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정보통신부는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두고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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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집회시위현장 촬영 제한 ‘사전정보취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진촬영, 비디오녹화, 녹음 또는 출입차량 번호판 기록 등은 집회참여자들의 의사표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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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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