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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단체측이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평가와 함께 여성관련 공약사항을 들고 나온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서도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9일 가맹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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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선거가 목전에 닥치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여당 의원들까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치조차 없습니다. 도심 내 멀쩡한 집을 부수거나 새로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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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 주거권,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활동 이야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재난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2017년 연말 박주민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2월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상설 독립조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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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8-07-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실, 피해자, 세월호, 가족, 재난참사, 참사, 국회,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유가족, 가해자, 뉴스, 대통령, 생명, 인권, 재난, 경찰, 애도, 공약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을 뽑기 위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공약과는 다른 행동을 해도 어찌해 볼 수 없는 형식화 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 없는 한 낮은 투표율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낮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은 투표확인증을 계속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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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집회, 민주주의,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영삼은 폐지법률안을 제안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야당후보는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예비군 폐지를 주장한 두 사람이 ‘전직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도 예비군은 건재하다. 지난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300여만 명인 예비군 규모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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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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