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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접견을 제한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제한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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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호)

  [말] 1월호, 인물연구/고개 숙인 실세 최형우의 진심

  -조유식 [말] 기자

  ... 고......... "지금 안되는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안기부에서 잠 안재우는 고문................. "(말을 끊으며) 아 그런 거 다 고쳤다니까요. " -아니 여전히 가능합니다. "누가 잡혀 가봤나. 누가 잡혀갔어요? 이야기해봐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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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이야기, 민주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30일 초과해도 무방 재판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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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영수회담열고 날치기법 국회서 재논의키, 이에 민주노총등, 영수회담 결과에 불만,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재개정 촉구/안양중앙병원,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항의해 시한부파업벌인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종용하고,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특별 상여급 지급해 반발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용접 노동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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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6호)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 리 영상 대표 배인오(본명: 백홍용, 28세)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최근 2년간 활동했음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지난 10월 29일자로 KNCC 인권위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배씨는 남누리 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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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미국, 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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