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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법 7조 ①항 5호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것.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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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진보넷,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래 건설운송노조)과 이와 연대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전(前) 유진종합개발 유재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교협, 민변 등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민중고발대회’를 열어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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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돈이 문제가 된다. <균>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철거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법에 의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절차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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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장과 협의하여 인권강좌의 개설 및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구의 교류․협력’이라는 일반적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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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민중들이 필수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적용해야”(6.19)/ 세계은행 개발정책연례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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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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