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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영업부서 등에서의 근무를 제한받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해 조합원인 부점장 등을 포함한 3백여 명의 임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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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노조, 신고의무, 회사,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이젠 필요없다" 일방적 퇴출

  벤처회사, 병역특례노동자 내몰아

  ... 6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측의 이번 조치로 개발부에 근무하는 9명의 병역특례 노동자가 일터를 잃게 됐다. 노동자들은 특히 이 사장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몰래 병무청에서 취소절차를 마쳤으며, 행정처리가 마무리된 뒤 닷새 후에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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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 나아가 의료보장혜택을 모든 의료의 9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OECD Health Data 2000)에 따르면, 전체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부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29개 가입국 가운데 97년 최하위(40.6%), 98년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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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 세워진 허구였으며, 결국 박정희 식 개발독재 모델은 이 나라의 경제를 재벌위주경제와 종속경제의 틀로 정착시켰다. 오늘날의 이 고통은 실은 박정희가 잉태한 천민자본주의에 그 근원이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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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신자유주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무 수행 민변반박: 신계약 등에 대해 회사의 직접 지시를 받고, 모집 업무 자체가 회사가 개발․지정한 보험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며, 판매기법 등에 관해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음 * 급여의 성격과 제재조치 노동부 해석: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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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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