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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이다. ■ 김태흥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장 경기보조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경기보조원들은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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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최근 재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집권초기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개발지역에는 천보용역 소속 3백여 명의 용역원이 들이닥쳐 주민들이 거주하던 생가를 모두 철거했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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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학생, 집, 대통령, 용역, 병원, 공약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폭력과 반인권 행위의 책임자임을 보여준다. 공간의 효율과 쾌적함,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재개발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가진 자들의 치부와 없는 자들의 퇴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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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경기보조원들(캐디)의 조기 퇴직을 종용해 '성차별적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화국토개발 소속 프라자컨트리클럽(대표 김종성)은 올 1월 1일부로 경기보조원 7명에 대해 40세 정년 규정을 내세워 해고했다. 정년대상자들은 평균 10년 이상 캐디로 근무해왔지만, 회사측은 "서비스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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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후 한국사회의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득 23만4천원 이하의 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18.8%인 1천2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빈민 비율이 97년 9%에서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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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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