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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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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1호)

  <박충렬 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 진 혐의내용을 듣게 되고, 이후 안기부에서 제가 무전기 3대를 움직이는, 말하자면 3개의 간첩망을 움직이는 두목같은 사람으로 몰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는 나는 더욱더 놀라버렸습니다. 혐의 내용대로 하자면 나는 89년부터 포섭되어 교묘한 활동을 한 고정간첩이고, 그것도 3개의 망을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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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무기, 간첩혐의, 북한, 신문, 건강,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일본에 있는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화춘 씨의 간첩혐의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1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11월 28일자 결의문에서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씨가 숙부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을 기회로 삼아 한통련을 반 국가단체로 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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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지난 10월 29일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단 조작에 참가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백흥용(28, 일명 배인오)씨는 “김삼석, 은주 씨의 무죄입증을 위해 들어올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24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김삼석, 은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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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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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무시,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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